2024년 최저임금 논의 막바지 오늘밤 결정

2024 최저임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막바지에 임박했습니다. 오늘 18일 늦은 저녁에나 19일 새벽에 확실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1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촉각이 서있는 상태입니다. 노. 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의 역할도 주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2024년 최저임금 놓고 노사 간 끝장 토론 예상

 

이미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상태이고 내년 최저임금 고시일을 보름 앞두고 있는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 620원( 전년 대비 10.4%↑), 9785원(전년 대비 1.7%↑)을 제시했습니다. 최초 노동계는 1만 2210원, 경영계는 동결(9620원)을 제시해 2590원의 간극을 보였는데, 6차 수정안을 거치면서 835원으로 좁혀졌습니다.

 

2. 노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서로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노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 공익위원 중재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준은 1만 원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익위원들이 작년에 제시했던 심의 촉진 구각 인상률을 올해 6차 수정 요구안에 대입해 보면, 9880원에서 1만 360원 사이입니다. 만약 더 이상 노사 수정안 제시가 없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이 금액 안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하면 내년 1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 수정안이 소폭 인상되는 반면 노동계 수정안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1만 원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차 수정안을 거치면서 경영계는 165원을 높인 반면, 노동계는 1590원을 낮췄습니다.

 

 

 

 

3. 올해 최저임금 1만 원 가능? 불가능?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인상률 산식을 적용해도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설 가능성은 적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근거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3개 기관이분석한 2022년 경제전망치 평균을 활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전망치(2.7%)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하고, 올해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를 빼 평균 5.0%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에 지난해 최저임금 9160원에서 5.0% 곱한 9620원이 올해 최저임금이 된 것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산식을 적용한 다면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합니다. 

 

최저임금

 

 

올해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늦게 의결된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노사 간의 합의가 적정선에서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