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을 통해 다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혜택 기준 완화 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 완화는 이달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원 사항 변경
-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공 기준은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문화시설 할인 기준을 지자체의 다자녀 우대카드에서 2명으로 통일합니다.
-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며,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무주택자에게 주택마련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조부모 부양가정, 청년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자녀 혜택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2명 이상으로 변경)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 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내용
감면신청
-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 문화시설 할인혜택
국립 박물관, 국립공원 등에서 입장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우선입장. 공영 주차장에서 다자녀 가구는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 고속열차 이용 시에는 30%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아이 돌봄 서비스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기존 사회적 배려대상에서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여 신설합니다.
아이 돌봄 이용대상 및 시간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이용신청
아이 돌봄 아이 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나 다음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 신고서 및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
국가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혜택
지원개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도 고등교육 기회로터 소외되지 않도록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란 무상 또는 일저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등의 금품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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